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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2018년 상가임대차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파일첨부)
조회수:18807
2018-03-29 17:15:16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까?
이럴때에는 법무부에서 만든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무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양식에 대한 분쟁도 덜하게 되죠."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임대차 분쟁 사례 보기]


* 사례 검색 창에 '임대인' '임차인' 검색시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yunginlaw.co.kr/bbs/wcase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 법무부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5. 5. 22.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는 2015. 5. 13.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법무부장관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9조: 법무부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비하여 2015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소기업청, 학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①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에 관한 총 12개조의 『계약내용』
②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
③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사항』이 기재된 별지 등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바로 이어서 올리니, 참고해주세요. ^^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특징]

 

1. 계약 단계별 중요사항 안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 중, 계약 종료 시 각 단계마다 필요한 확인사항과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법 반영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을 계약내용으로 충실히 반영하여 놓치기 쉬운 개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예방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시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종료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의 정산에 관한 법률관계, 특약사항으로 정하면 좋을 내용을 예시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


①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보호 및 손해배상 명시

-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와 손해배상 등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고,
-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차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 개정 전에는 민법에 의해 2기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해지 가능)


 


②임차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

-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 시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됨을 포함시켰다. (2013. 8. 법률개정 내용 반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갱신 거절 가능)
-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시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을 최소화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예시하여 사전에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약사항: 입주 전 수리 및 개량, 임대차기간 중 수리 및 개량, 임차상가건물 인테리어, 관리비의 지급주체, 시기 및 범위,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액예정 등)
- 임대차 종료시 관리비 등 비용 정산 관계도 명확히 하였다.


 


④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을 계약 단계별(계약 체결시, 계약기간 중, 계약 종료시)로 나누어 알기 쉽게 별지에 설명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무부 보도자료]



 

 

 

 

 

 

다음으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표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미납국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란, '계약서 제3조 제3항의 수리비 부담'란, '특약사항'란의 각 공란에 기재된 엷은 글씨는 무엇인가요?

: 각 해당 공란에 작성된 엷은 글씨는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해당란에 대한 작성 방법과 예시 등을 기재한 것이므로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실 경우 이를 삭제하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에는 엷은 글씨로 작성된 예시 외에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특징]

 

 

1. 계약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 중, 계약 종료시 각 단계마다 필요한 확인사항과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 보증금 보호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임차인 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도움

 

- 묵시적 갱신 등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건물이든, 주택이든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계약내용에 대해 서로간에 이견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무부에서 관련법령을 검토해 만든 위 계약서 양식을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방문하실 경우 상담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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