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요!
조회수:3795
2018-03-29 18:48:3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2018년에 이슈!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1월 26일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나의 권리를 지키려면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2018년 1월 26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많네요.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상가 임대료 인상률 인하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칙(차임 등 증액청구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8년 1월 26일부터는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9%가 아닌 5%만 인상해야 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사례보기]

http://www.kyunginlaw.co.kr/

 

 

두번째! 환산보증금 상한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두번째는 상가환산보증금 상한 개정입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6억 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 5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억 9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억 7천만원
②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부칙(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서울
4억원
6억 1천만원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의정부,성남 등 수도권)
3억원
5억원
광역시(부산,인천 제외), 세종, 경기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파주, 화성
2억 4천만원
3억 9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8천만원
2억 7천만원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환산보증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 + (차임 *100) 입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아직 계약갱신청구권행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 임대차계약 갱신 및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법안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만, 환산보증금이 확대적용되면서 지역별 주요 상권 임차인의 90% 이상 보호받게 되었고, 보증금 인상율이 9%에서 5%로 하향 조정되면서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방문하실 경우 상담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