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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명예훼손 처벌은 어떻게?
조회수:4587
2018-04-13 13:54:55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허위사실을 공개 게시판에 기재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 될까?
허위사실에 대해 설명을 하며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 될까?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A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로, 인사 조치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고소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들인 고소인들이 회원들을 학대 했다고 주장하며 공개게시판에 수회의 글을 게시하고, 언론사에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제공하며 허위사실에 대해 유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로 고소인들은 경인법무법인에 해당 사건의 변호를 맡겨 혐의없음 처분을 받긴 하였지만, 생계 유지를 하던 직장을 잃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고소인들의 혐의없음 처분]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고소인들은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1) 특정성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정성은 쉽게 인정될 수 있는데,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황상 특정인이 유추된다면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공연성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실명을 거론하면서 명예를 훼손할 경우, 1인에게 비방을 하였지만 이 내용이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3) 사실적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것을 요합니다.


4) 명예훼손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의 표현이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특정인을 거론하며 공개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용을 유포했을 때에는 개인이나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 자신이 '공익을 위해서', 본인은 진실인 줄 알고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퍼트린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건이 진실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고소인들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허위 사실을 설명하며 언론에 동영상등을 제공하여 언론 기자가 해당 내용을 기사화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 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고소인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
[고소장]

 

 

 

 

 

 

고소결과, 피고인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되어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처분이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약식명령문]

 


 


 

한편, 약식명령문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에 피고인은 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에 의해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이 결정되었으나(즉, 50만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할 경우 5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음),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불이익변경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현재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할 경우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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