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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2018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조회수:5398
2018-04-20 13:54:53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개정되어 2018. 4. 1.부터 시행 중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소송종결 이후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은 원고(또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주문에 명시 되었을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지불한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주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확정신청 사례보기]

http://www.kyunginlaw.co.kr/bbs/wcase

 

 

 

 

이 변호사보수는 2007. 11. 28. 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는데요, 개정전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를 보면,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원일 경우 80만원,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일 경우 210만원이었습니다.

 

 

즉, 1,000만원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여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80만원,
3,000만원일 경우 210만원을 청구 가능했습니다.


위 금원은 실제로 지불한 변호사 수임료와 많은 차이가 있어, 개정 논의가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 개정이 되어 2018. 4. 1.부터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금액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개정 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현행 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가 현실의 변호사 보수액에 비하여 매우 낮아 승소당사자의 권리보전에 미흡하고 패소당사자의 남소 내지 부당응소에 대한 실효적 억제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현실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제사정의 변화, 소송목적의 값의 상승 등을 감안하여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비율을 조정함.(제3조 제1항 별표)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개정된 변호사 보수]

 

 

변호사보수가 개정됨에 따라,

2,000만원 청구 소송 전부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200만원,
5,000만원 청구 소송 전부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440만원

으로 보다 현실적인 금원을 변호사보수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보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으로 소송을 하여 받을 금원이 있을 때,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상담 전화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상담 예약을 하고 방문하실 경우 상담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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