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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면접교섭(사전처분)신청서 양식 파일, 사례
조회수:10880
2018-04-20 14:06:26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인생활 중 남편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려온 이씨는 견디다 못해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협의이혼 소송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데리고 오지 못하 자녀들을 보고 싶어도
남편이 보여주지 않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씨는 '사전처분(면접교섭)' 신청을 통해 자녀들을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서 위 신청을 하는 방법, 신청서 양식, 결정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면접교섭(사전처분) 신청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사전처분) 신청은 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
현재 이혼 소송 당사자가 처한 상황(집에서 나와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은 사정 등)을
곧바로 파악할 수 없기에, 직접 당사자가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신속하고 좋습니다.

 

* 면접교섭(사전처분) 이외에도 이혼 소송 중 양육비를 지급받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중 신청할 수 있는 면접교섭(사전처분)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전처분 신청서 양식]

 


 

 

사전처분 신청서 양식에는 이혼 소송중인 사건번호,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면접교섭에 체크를 하고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요일, 시간, 방법 등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전처분 신청서 양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신청이유에는 현재 자신이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위 내용을 참고해 작성하시고,
(배우자 내지 배우자의 친족 등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는 사유)
결론에는 이혼 소송 재판 확정 전까지 우선적으로 면접교섭하기를 희망한다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면접교섭신청서에는
전자수입인지 1,000원과
송달료 1회분 * 당사자 수* 3회분을 납부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2018. 4. 기준 2명 * 4,500원 * 3회분 총 27,000원)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 한 뒤, 얼마 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결정문을 송달 받게 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결정문]

 

 

보통 위 결정문은, 이혼 소송 종결 후 비양육권자가 자녀를 면접교섭 하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면접교섭 결정문을 받은 뒤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되지 않는 경우,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며, 만일 결정이 되었는데도 내용을 위반하면 과태료 1,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면접교섭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결정 이행을 잘 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과태료 처분이 나오고 있으므로, 사전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충실히 이행하는게 좋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경인법무법인은 이혼 소송 진행 중 위와 같은 사전처분(면접교섭 내지 양육비)을 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이또한 바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사전처분, 면접교섭 및 양육비 신청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방문 상담으로 예약할 경우 별도로 상담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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