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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2018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조회수:5627
2018-04-20 15:15:46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2018년 최저시급, 최저시급 월급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살펴볼까요?"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요즘 매년마다 인상되고 있는 최저시급,
2018년도에는 2017년 기준 16.4%,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7년 최저시급 6,470원, 2016년 최저시급 6,030원)

 

 

 

2018년 기준 최저시급은 7,53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
최저시급에 의한 월급 157만 3,770원(시급 * 209시간)
최저시급에 의한 연봉 1,888만 5,240원
최저시급에 의한 일당 60,240원(시급 * 8시간)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최저임금 안내문]

 


 

 

내가 받는 근로수당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심의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서는 최저임금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http://www.minimumwage.go.kr/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최저임금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에 관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상담 예약을 하고 방문하실 경우 상담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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