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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차용증이 없다면?
조회수:9187
2018-04-25 16:08:1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연인관계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원고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연인관계로 교제를 시작하며 1년을 만나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연인관계를 시작할 때 쯤 피고가 생활비가 없다고 하여 총 1,900만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결별할 때쯤 300만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습니다.
 

 

당시 원고는 피고와 연인관계로 지내왔기 때문에 차용증을 받거나, 이자를 약정하거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고, 경인법무법인은 이 원고의 소송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사례 더보기]

http://www.kyunginlaw.co.kr/bbs/wcase

 

 

 

 


이 사건 원고의 경우 피고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소송에 들어갈 경우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며 대응을 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며 추후 피고가 부인할 경우 대응할 보완증거 마련을 검토하였고, 보완증거 마련과 소송 진행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 1,900만원 중 변제받은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만원,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정 이자(연 15%), 원고가 지불한 소송비용(변호사수임료, 송달료, 인지)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그러자,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 원고가 청구한 금원들을 피고가 모두 변제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문을 받은 피고가 2주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문,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행권고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피고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의신청서, 답변서]


 

 

연인관계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피소당한 당사자는 90%가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은 증여의 성질의 금원이지 대여금이 아니다'라는 변명을 하는데, 연인관계라 하더라도 목돈이 오고간 경우 법원에서는 대부분 그냥 증여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 또한 '원고와 사실혼관계였다, 사실혼관계에서 주고 받은 금원이지 대여금이 아니었다'는 주장으로 반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대비해 원고는 보완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연인관계의 금전거래라 차용증이 없고,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원고지만, 피고에게 대여한 1,600만원, 연 15%의 이자, 소송비용(변호사수임료, 송달료, 인지대)을 모두 지급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 판결문을 받은 양 당사자가 2주의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되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자만 가산되게 됩니다. 항소와 무관하게 원고는 위 판결주문 제3항 가집행을 통해 피고 명의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연인관계의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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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률사무소와 달리 경인법무법인에서는 판결문을 득한 후 강제집행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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