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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주요점검사항
조회수:6275
2018-04-25 16:20:04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주요점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기

- 부동산의 현상과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에 재열람은 필수입니다.)

- 부동산 열람/발급은 인터넷전자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 매매하려는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는지, 부동산가압류가 되어 있는지 필수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토지대장, 건물인 경우 건축물대장(집합건물은 대지권등록이 된 경우라면 대지권등록부 포함
)의 열람/발급을 통하여 면적, 용도, 구조 등 부동산표시, 공시지가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장상의 부동산표시를 등기부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민원2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하기

- 토지거래허가, 공용징수 대상 등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허가 가능한 용도 등을 열람/발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또한 민원2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1. 신분증진위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거래자가 정당한 거래상대방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은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운전면허증은 e-운전면허 에서 해당사항 입력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자가 정당한 거래상대방인지 여부 확인은 부동산 매매시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발급사실확인서)

- 정당한 위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위임장 및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본인서명발급사실확인)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해당 법인이 정당한 거래상대방인지 여부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확인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실제이용상태

- 면적, 주용도, 건물번호 등이 실제 공부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실거주자 확인

- 부동산의 실거주자 여부는 현장방문 및 탐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공시되지 않는 권리

-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공시되지 않는 권리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등기신청서 양식 및 첨부서면

- 기재사항 예시가 포함된 등기신청서 양식 및 첨부서면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받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지세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예: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여부와 납부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우체국과 일정한 금융회사 등에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인지세법 제6조 참조)

 

 과 세 문 서  인 지 세 액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3. 취득세

-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기권리자(매수인, 상속인 등)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국민주택채권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의 설정 또는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등기권리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5. 신청수수료

-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납부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지정 금융기관,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서면 e-Form 전자
15,000원 13,00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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