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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물품대금 회수는 어떻게?
조회수:6639
2018-04-25 16:27:20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방법(카드매출대금압류)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물품대금 승소사례 더보기]

http://www.kyunginlaw.co.kr

 

 

물품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거래관계가 끊길 까 염려되거나, 귀찮아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추후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품대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아 법적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을 때에는 이미 청구를 할 수 없이 소멸하였거나, 채무자가 파산, 회생 등을 진행한 이후라 집행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식료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채무자와 계속적 거래를 하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의 미수물품대금 4,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4,8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수령
(집행권원이 있어야 압류 할 수 있으므로)

2) 채무자의 재산 조사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순서대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카드회사로부터 받을 매출대금을 압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채무자를 상대로 4,800만원을 지급받는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 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받았다면은 집행문을 교부받아 첨부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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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결정정본, 집행문]

 

 

 

* 이 집행문은 판결(결정) 정본과 분리하여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집행문을 분실하여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줍니다(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이 경우 분실사유의 소명이 필요하고 비용이 소요됩니다.

* 집행문을 사용한 후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줍니다(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이 경우 집행권원에 대한 사용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 지급명령결정정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만일 채무자가 카드회사로부터 받을 매출 대금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아래 별지목록을 참고해 작성하면 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만일, 카드사가 여러군데라면 위와 같이 압류 금원을 일정하게 나누어 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압류금원을 나누는 비율은 정해진 바가 없으니, 원하는 대로 액수를 조절해도 됩니다.


채권압류 신청서를 접수할 때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선택에 의해 접수할 수 있는데, 진술최고신청을 할 경우, 내가 압류한 금원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진술최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채무자 수 * 금융기관 수 * 2,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진술최고신청서]

 

그럼 아래와 같은 결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면, 제3채무자로 되어있는 각 카드사에 연락을 하여 추심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집행문을 사용했다는 사용증명원은 결정 이후에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되도록 미리 받아둔다면, 다음 채권압류를 더욱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카드매출대금 압류 결정문,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사용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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