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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주요점검사항
조회수:2811
2018-04-25 16:47:42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에 이어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주요점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게 되지만, 계약 당사자 또한 직접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법정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주요점검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의 현상과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부동산 열람/발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계약당일 재열람 필수).
: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은 하단 홈페이지에 링크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인터넷으로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인터넷등기소 링크]

http://www.kyunginlaw.co.kr/

 

 

 

2. 확정일자 열람

 

- 아파트/빌라, 단독주택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인이라면 법원과 등기소 또는 주택소재지의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거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인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상가일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인이라면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사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세대 열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상 이해관계인이라면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전입세대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소액임차인의 범위

 

-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우선변제 받을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참조)을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진위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거래자가 정당한 거래상대방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은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운전면허증은 'e-운전면허'에서 해당사항 입력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정당한 위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위임장 및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본인서명발급사실확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 해당 법인이 정당한 거래상대방인지 여부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확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실제이용상태

 

- 면적, 주용도, 건물번호 등이 실제 공부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실거주자 확인

 

- 부동산의 실거주자 여부는 현장방문 및 탐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공시되지 않는 권리

 

-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공시되지 않는 권리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확정일자 부여신청 및 전입신고

 

- 주택일 경우: 우선변제 받을 소액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 2 제2항 참조).

- 상가일 경우: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참조).


 

 

2. 등기신청서 양식 및 첨부서면

 

- 기재사항 예시가 포함된 등기신청서 양식 및 첨부서면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받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주택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과 계약서 표준 양식이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관련 분쟁으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방문하실 경우 상담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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