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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대법원 전자소송 스스로 하기! - 소장 제출하는 법
조회수:6981
2018-05-02 16:01:33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전자소송,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 5. 2.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한다고 합니다.

* 현재 형사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서비스 장점

 

 

경인법무법인은 전자소송의 장점 중 '신속성' 때문에 전자소송을 도입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소송으로 가압류신청을 했을 때, 결정문이 우편으로 오고가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하게 해야 하는 가압류 신청, 압류 신청 등을 할 때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전자소송준비

 

전자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개인일경우에 개인 회원으로 가입을, 법인일 경우에 법인 회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법인 회원이기 때문에 법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뒤, 법인명의로 전자소송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만일,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입력해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부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동의를 한다면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를 하시면 되고, 부동의 한다면 종이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를 입력할 때 증거를 첨부하게 되는데, 스캔한 파일은 10MB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어 스캔을 해서 등록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이용안내

 

전자소송의 큰 장점은, 소송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을 신속하게 전자로 송달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서면을 제출했을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송달문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알림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의 경우, 사건을 맡기신 의뢰인들의 소송 문건을 모두 전자로 송달받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메뉴 안내

 

 

 

 

 

그럼, 전자소송으로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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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입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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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항목에서 가사 서류 클릭(이혼 소장을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가사 서류 클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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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류 안에 재판상 이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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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동의 체크 후 작성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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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려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액을 기재하고, 제출법원을 유의해서 선택 후 저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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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피고(배우자)의 인적사항, 만일 자녀가 있다면 사건본인(자녀)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저장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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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예시가 있는데요, 예시에 맞추어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에는 '이혼소장을 제출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 등'을 직접 기재해도 되고, 따로 기재한 내용을 파일로 첨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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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을 다 하고 저장을 누르면 입증/첨부서류 입력을 하는 창이 나옵니다.
* 첨부할 파일 용량은 10MB 초과는 첨부가 안되므로, 제출할 서류가 많다면 나눠서 스캔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족관계서류,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나서 작성완료를 누른 후 제출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고, 이를 입력하면 전자소송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송달료, 인지대)도 전자로 납부할 수 있고, 안내문이 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전자소송 작성법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자소송 고객센터에서도 친절하고 상세히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사, 가사, 행정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방문하실 경우 상담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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