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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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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부모님 상속 재산 임의로 출금해 버렸다면?
조회수:9747
2018-05-02 16:56:25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둘째아들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예금 인출이 어려워 질 것을 염려하여,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어머니가 생전에 맡겨 두었던 통장,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돈을 인출하였습니다.

사실, 둘째아들은 어머니를 끝까지 홀로 모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병원비 등을 부담해왔고, 이를 이유로 어머니가 생전에 둘째아들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 후 돈을 출금하였다는 이유로 장남과, 막내아들은 둘째아들을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오늘은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서 위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 / 무죄처분을 받은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기소유예 사례]

 

상속인 중 한명인 피의자는 부모의 사망 신고 이후 출금이 곤란할 것을 예상하여 부모 명의 예금을 임의로 출금을 하였고, 이후 나머지 상속인들이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고소장 접수 이후, 위 예금을 상속분으로 나누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입금을 한 뒤 이를 양형참작자료로써 제출하였고, 이에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되었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이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불기소결정서]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무죄 사례]

 

상속인 중 한명인 피의자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부모를 부양하면서, 치료비 등 마련을 위해 부모 명의 예금을 출금해 사용해왔고, 부모로부터 사후에 부모 명의 예금을 뽑아 쓰라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사망 이후 피의자는 부모 명의 예금에서 돈을 찾아 장례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의자를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들 중 한명이 '피의자가 부모로부터 예금을 뽑아 쓰는 것에 대해 이미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는 뽑아쓴 예금의 사용출처에 대해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피의자의 절도혐의에 대하여 '피의자는 피해자의 자녀로서 피해자와 직계혈족의 친족관계이므로 그 형이 면제된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혐의에 대하여

'피의자가 부모 명의로 예금을 인출하는 것에 관한 부모의 생전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처분하였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불기소이유통지서]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모의 사망 이후, 임의로 예금을 출금한다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대응 방향에 따라 그 처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를 하려는 경우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상담 예약을 하고 방문하실 경우 상담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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