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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죄 성립요건은?
조회수:6790
2018-05-11 12:51:48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과 실제 사기죄 고소경위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을 경우,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잘못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은 형법 제34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사기죄 성립요건에서 말하는 기망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를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씨는 허씨에게 공사를 도급주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맡도록 해주겠으며, 0000. 00. 00.까지 갚을테니 돈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속은 허씨로부터 차용금 2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씨는 기망의 수단으로 "공사를 도급주겠다"고 하여 허씨를 속였고(기망),
이로 인해 허씨는 이씨가 공사를 도급줄 것이라고 믿게 되어(착오),
허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씨는 공사를 도급줄 능력이 아예 없었고, 각종 빚독촉에 시달려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씨의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망이란 무엇일까요?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참조). 

 

 

 

 

그럼, 실제 사기죄 고소를 한 사례에서 사기죄 고소 진행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과 알고지낸 지인인데, 어느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찾아와 "고소인 명의로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내 명의로 이전해 달라, 그럼 내가 할부금과 대출 명의를 책임지고 이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자동차와 소유권이전관련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대출명의인도 당연히 피고인으로 변경했으리라고 믿었는데, 알고보니 피고인은 빚독촉에 시달리는 중으로 자동차 할부금은 커녕 대출이자도 변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출 명의자로 남아있던 고소인의 재산에 각종 압류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200만원을 주면 내가 어떻게 해결해보겠다"고 하여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또한 피고인의 기망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고소를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기죄 고소장, 변호인 의견서]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했던 말과 문자대화내용, 카카오톡대화내용 등을 첨부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고소인조사, 피고인조사가 종료된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형사조정을 검찰에 요청하여 한차례 형사조정기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형사조정기일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지급할 금원을 분할해서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결국 이또한 지키지 않았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피고인을 '불구속구공판'(구속하지는 않으나 재판에 넘기는 것) 처분을 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처분결과통지서, 사건진행내용]


 

 

형사합의를 할 것처럼 하여 고소인은 마지막까지 피고인에게 시간을 주었으나, 피고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결과 피고인은 사기죄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결과가 나오는 대로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돈을 빌려준 경우, 속여서 금원을 피해입은 경우 말로만 독촉한다고 해서 변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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