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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물품대금 회수는 어떻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조회수:6847
2018-05-11 12:59:14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회수 하는 방법, 예금압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품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거래관계가 끊길까 염려되거나, 귀찮아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품대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아 법적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을 때에는 이미 청구를 할 수 없이 소멸하였거나, 채무자가 파산, 회생 등을 진행한 이후라 집행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물품대금 미수금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식료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로 채무자와 계속적 거래를 하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의 미수물품대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물품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채권자의 물품대금 617,000원에 대한 판결문 수령
(압류를 위한 집행권원 마련)

2) 채무자의 재산 조사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순서대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은행 2군데에 대한 예금을 압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여 물품대금 617,000원을 지급받는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채권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조회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판결정본을 받았다면은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원을 교부받아야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압류)이 가능합니다.



★ 물품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이 집행문은 판결(결정) 정본과 분리하여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집행문을 분실하여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사법보자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줍니다(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이 경우 분실사유의 소명이 필요하고 비용이 소요됩니다.

집행문을 사용한 후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줍니다(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 이 경우 집행권원에 대한 사용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확정 증명원이 준비되었다면, 다음 절차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사건 채권자는 채무자의 은행 2군데 예금 압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물품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권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판결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상 이자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때 소요되는 집행비용을 함께 더하여 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압류하고자 하는 은행이 여러군데라면 금액을 나누어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아래와 같은 결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면, 제3채무자로 되어있는 각 은행에 방문을 하여 압류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물품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물품대금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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