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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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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죄 합의, 사기죄 무죄사례
조회수:10141
2018-05-14 16:48:18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합의, 사기죄 무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의 형량은 형법제32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사기죄 성립요건에서 말하는 기망은 어떤 것일까요?

 

 

 

 

 

사기죄 성립요건과 공소시효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 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참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현재 기준 10년 입니다.
(형사소송법 249조, 2007. 12. 21. 개정)

 

 

 

 

 

그럼, 사기죄로 고소당한 피의자가 무죄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사례 더 보기]

http://www.kyunginlaw.co.kr/bbs/wcase

 

 

고소인과 연인관계였던, 피의자는 6년전 고소인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3,720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6년이 지난 시점에 '피의자는 당시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속여 돈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고소사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피의자가 고소인과 정식으로 차용증, 각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2) 단기간에 고소인으로부터 소액도 차용하는 등 계속적 거래가 있었다.
3) 연인관계로 지내 특수한 관계였다.
4)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피의자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므로, 고소인은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5)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정확한 증거 또한 없다.

는 내용으로 피의자의 무죄 주장을 하였고,


이와 더불어 고소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모두 포함해 차용금을 분할 변제 한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의견서, 합의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이에 검찰은 피의자의 사기협의에 대해 무죄 처분을 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무죄 처분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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