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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고소장양식, 고소장 쓰는법
조회수:20559
2018-05-14 17:09:55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고소장 양식과 고소장 쓰는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 양식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첨부한 고소장 양식은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이오니, 해당 사건에 맞추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고소장 양식 - 첨부파일 참조: 대한법률구조공단]

 

 

 

 

① 고소인, 피고소인 특정하기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첫번째로 해야 할일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고소인이 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그런데, 고소권자가 만일 제한능력자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별도로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25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피고소인 특정에 대해서는, 만일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를 모른다면 있는 그대로 성명불상이라고 기재하시고, 최대한 피고소인에 대해 아는 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의 회사 동료를 알고 있다면 회사 동료의 연락처를 기재하거나, 피고소인과 관련된 장소, 사람에 대해 아는대로 모두 기재해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고소취지 작성하기

 

위 고소취지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내용 입니다. 고소취지는 사실만 간략하게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의 고소취지는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죄로 고소하는 경우의 고소취지는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죄명을 기재하시는 게 좋고, 구체적으로 법조항(사기죄의 경우 형법제347조 사기죄)과 함께 재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③ 고소이유 작성하기

 

고소이유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있었던 일에 대해 명확히 기재합니다.


고소이유 제일 처음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즉, 어떻게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는지, 피고소인과 어떤 관계인지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의 순서 대로 또는 날짜 순서대로 있었던 일을 모두 기재하고, 기재한 내용에 대해 증거가 있다면 별도로 주석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18. 3. 1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00라고 말을 했다(증거 제1호 문자내역 참조). 라고 기재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 조금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이유를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고소하는 죄명의 성립요건을 중점으로 두고 기재하면 수월합니다.

 

예를들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사기죄 범죄 성립 요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을 중점으로 두고 피고소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기망을 했는지, 재물은 얼마를 교부받았는지를 증거와 함께 자세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④ 첨부서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기재하기


 

마지막으로 첨부서류에는 본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계약서, 문자내역, 통화녹취록 등등)을 순서대로 명칭과 함께 기재하고,

마지막에는 고소장 작성 날짜, 고소인 이름,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한 후, 00경찰서 귀중 또는 00검찰청 귀중 이라고 기재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기관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이며,
고소장의 제출부수는 1부입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참고사항-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 검찰청법 제10조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 형사소송법 제260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법 68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사례 보기]

http://www.kyunginlaw.co.kr/bbs/w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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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을 하고 방문하실 경우 상담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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