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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양육비, 면접교섭 청구는 어떻게?
조회수:5253
2018-05-23 17:09:22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의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고는 폭행, 폭언에 시달리다 2017. 12.경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이혼 조건에 대해 협의를 시도한 바 있으나, 피고가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원고는 자녀를 데리고 나와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이혼 소송이 진행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원고와 피고는 양육권 분쟁으로 인해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이혼 소송 중에 따로 떨어져 지내면서 일방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 양육비와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사소송법 제62조에는 사전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나, 아이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실제로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어떻게 결정되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이혼 소장]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 청구취지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친권자 및 양육권의 지정청구를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밖의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 대립이 지속되는 와중에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자녀는 원고 홀로 양육비를 부담하며 양육을 하게 되었고, 피고는 자녀는 정기적으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소송 중

1)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다는 결정(양육비)
2) 피고는 자녀를 법원 면접교섭 센터에서 면접한다는 결정(면접교섭)

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양육비, 면접교섭 결정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로써 이혼 소송 기간 동안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매월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는 자녀를 면접교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때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확정 된 이후에는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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