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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액수는?
조회수:6567
2018-05-23 17:25:51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하여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액수와, 위자료 액수 산정시 고려되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그런일이 없다면 좋겠지만, 혼인생활 중 배우자와 외도를 한 제3자인 상간남과 상간녀, 오늘은 제3자인 상간남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부가 아닌 제3자 상간남,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또, 어디까지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가요?

 

 

 

 

2016. 1.경 법적인 혼인신고를 한 원고와 김씨, 그런데, 남편인 김씨는 혼인생활 중 윤모씨와 사진을 교환하고 여행을 계획하는 등 불륜관계로 지내왔고, 원고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김씨와 혼인생활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상간녀인 윤모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을 통해 윤모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인 윤모씨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판결문에 아래와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정한 행위 손해배상 책임 발생 근거]

 

위 판결 설시 내용 중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이부분이 중요합니다. 즉, 어디까지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 인데요, 법원은 배우자의 간통만 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 김씨의 경우 윤모씨와 간통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김씨와 윤모씨의 대화 내용, 여행 계획 등이 제출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행동 또한 '부정한 행위'로 보아 윤모씨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액수가 결정되는 데 고려되는 부분과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손배배상 액수의 기준]

 

손해배상 액수 산정시 고려되는 사항과 기준, 고려사항: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혼인생활을 얼마나 해왔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
부정한 행위의 경위 및 기간(어느정도 부정행위를 해 왔는지),
부정행위의 정도(부정행위 증거를 통해 나타난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실제 소송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김씨와 윤모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을 2년도 채우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간녀인 윤모씨에 대해 손해배상 2,0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한편, 원고는 윤모씨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가 00회사의 대표라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윤모씨의 인적사항과 거주지를 알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실조회신청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윤모씨의 인적사항 및 거주지가 특정되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하였고, 소장을 받은 피고, 윤모씨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준비서면]


 

법원은, 원고와 피고 주장을 모두 검토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간남,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이고, 판결액수는 1,000만원~3,000만원 사이로 판결되고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번호로 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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