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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 산정은?
조회수:5539
2018-05-29 13:15:16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소송· 지체상금 판례를 통해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대금 분쟁과 관련하여, 지체상금에 대해 다툼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지체상금률은 1/1000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공사계약을 할 때 아래와 같은 규정의 지체상금 약정을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①  수급인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도급인"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사목적물의 해당부분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도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지체상금율은 계약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사 계약체결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을 따른다.

 

위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와 종기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지체상금이 판결된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B회사로부터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는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맡은 공사의 70%~80% 정도 이르렀을 때 불어온 강풍으로 인하여 철골조가 무너지는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A회사로부터 재시공비용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붕괴된 철골을 철거하고 다시 철골을 제작 · 설치하기로 하였고, 한편 원고와 사이에서는 종전 공사로 인한 미수령 공사대금을 포기한다는 조건하에 다시 원고에게 철골설치공사를 대금 2억 9,000여만원에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이때 피고와 원고는 추가 공사대금이 소요된다는 것을 상호확인한 후 공사의 완료일을 1997. 10. 15.까지로 연장하는 합의를 하며, 공사완공 지체 1일당 공사대금 총액의 비율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1997. 10. 25.경 마무리 공사를 모두 완료하지도 아니한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에 피고는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1997. 11. 1.부터 1997. 12. 5.까지 마무리 공사를 하여 1997. 12. 5.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즉, 피고가 다른 업자에게 맡겨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소요된 날짜는 총 35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지체상금은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지체상금에 대하여 1997. 10. 16.부터 피고가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소요된 35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므로(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기간(1997. 10. 16.부터 1997. 10. 25.까지)과 원고의 공사중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여 원고의 공사거절의사를 확인하고 다른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길 때까지의 상당한 기간(1997. 10. 26.부터 1997. 10. 31.까지) 및 다른 공사업자가 적절하게 공사를 완공함에 소요된 기간(1997. 11. 1.부터 1997. 12. 5.까지)을 모두 포함하여 1997. 10. 16.부터 1997. 12. 5.까지의 51일로 봄이 옯다.

 

고 판시하여 35일이 아닌 총 51일을 지체상금의 기준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공사대금 판결문 발췌]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이 지체상금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추후 분쟁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인, 도급인 모두 지체상금율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지체상금과 관련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로 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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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을 하고 방문하실 경우 상담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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