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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사실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유족연금 수령할 수 있는지?: 법원판결
조회수:5514
2018-06-04 16:28:18

: 경인법무법인

사실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사실혼의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망한 남편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라서 공단에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참조).

 

 

 

 

 

원고는 망인과 몇십년을 부부로 생활해 왔으나, 법률적 혼인신고는 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었고, 원고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국민연금공단에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호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실혼관계만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면 원고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위 원고의 소송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실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사실혼 관계였던 원고는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통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장에는 확인의 이익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사안마다 모두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 사실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사실상 혼인관계였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문을 제출함으로써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망인과 1999. 5. 26.부터 2014. 7. 2.까지 사실혼 관계로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망인이 재직 중 사망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호 3항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원고는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통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실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원판례]

 

 

 

 

 

망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1968년 원고를 만나 46년간 원고와 사실혼관계로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던 망인은 2014년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유족연금지급과 관련하여 망인에게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4호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소송을 통해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실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원판결]

 

 ★ 사실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처럼 사실혼관계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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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을 하고 방문하실 경우 상담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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