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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건조물침입죄,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조회수:7090
2018-06-04 16:47:29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요? 

노조파업 절차를 진행 중에 회사의 공장에 들어가 공장을 점거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될까요?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를 저질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의 미수범이라면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사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19조부터 제322조에서는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의 처벌규정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322조).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특수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320조).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요건, 형법제20조 정당행위]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들이 노조 파업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업장 시설을 점거한다면 이는 적극적인 쟁의행위(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건조물침입죄가 될까요?


전국00노조 지부의 노동조합원들이 회사의 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회사 측의 시설관리권을 배제한 채 점거파업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건조물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도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


즉, 00노조 지부의 공장 점거파업의 목적이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을 저지하는 데 있어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00노조 지부의 공장 점거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측이 행정관청에 직장 폐쇄를 신고하고 공장을 점거중인 노동조합원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등으로 회사 측 관리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를 노조 지부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의 의사에 반하여 공장에 들어갔다는 점은 00노조의 건조물책임죄가 성립근거가 되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고소인은 학원 운영방식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학원에서 나와 새로 학원을 차려 운영하게 되었고, 전에 근무했던 학원의 원장이 "학생들을 빼돌렸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인의 학원 입구에 찾아와 계속 서있는 등의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고소인은 이 학원 원장을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하였고, 학원 원장은 이러한 행동을 멈추긴 하였지만,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고소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참조).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신체의 전부가 목적물에 들어간다는 인식 아래 그러한 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방안을 들여다 본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 그 안에 들어간다는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는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 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신체의 전부가 목적물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간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범의 및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법원 판결]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집에 숨겨두었고,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는데도, 수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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