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기준, 월세 인상된 경우에는?
조회수:6250
2018-06-11 11:34:49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후 중간에 월세가 인상된 경우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임차인이 최초의 임대차계약일로부터 5년은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현재 상가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 인데요, 국회에서 이를 10년으로 늘리는 법개정안을 논의중이라고 하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최초 계약 체결 이후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인상된 월세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5년이 다시 적용되는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상된 월세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5년은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재판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2013. 3.경 임대차보증금 1,400만원, 월세 115만원, 임대차계약기간 2년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이때부터 임차한 가게에서 영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4. 8.경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로 인해 인상된 월세가 적용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구두 계약)하였습니다.


2018. 1.말경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차인은 '2014. 8.경 기존 계약을 무효화 시키고 새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초 계약일 2013. 3.부터가 아닌 2014. 8.부터 5년을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임차인은 새로 구두계약을 체결한 이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5년의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이 2014. 8.경부터 임대인에게 인상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3기의 월세를 연체하여 2018. 1.경 계약갱신거절통지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사정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임대인의 명도청구가 인용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처럼 계약기간 중간에 인상된 월세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해주는 5년의 기간은 최초계약일로부터 기산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하기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상담의 경우 예약하신 분들에 한해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aver.me/F5eoqz4a

 

(상담 예약을 하고 방문하실 경우 상담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