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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2개월 만에 종료된 이혼 소송 결과
조회수:3479
2018-06-11 11:46:01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수원에서 진행하여 2개월만에 소송이 종료된 이혼 소송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3월 13일 이혼 소장 접수, 5월 9일 이혼 소송 종료]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 협의 완료,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 협의 완료가 되었다면, 부부가 함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위 내용 중 한가지라도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여 2개월도 되지 않아 종료된 이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생활을 6개월을 했든, 1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마찬가지로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만일, 협의이혼의 경우라면 법원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금액까지 조율해주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숙려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드시 확실히 합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혼이 종료된 이후 2년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재산처분 및 은닉의 위험성, 기여도 입증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이혼이 완료 되기 전에 재산분할을 정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재산분할청구권]

 

 

 

 

또한, 부부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한 당사자가 양육을 하게 됩니다.
 
양육을 하지 않는 쪽에서는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면접교섭내용을 정해야 하고, 양육을 하는 쪽에서는 비양육권자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를 해야 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전처분]

 

 

 

 

 

사실상,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와 같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면접 교섭 협의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을 확정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 면접교섭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수원에서 거주하고 있던 부부로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로 딸이 있었고, 13년간 혼인생활을 해 왔습니다.

혼인생활 중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폭언, 욕설, 생활비에 대한 간섭 등)로 많은 마음고생을 해왔고, 피고와의 이혼을 원했지만, 피고와 재산분할 방법 등을 의논하려면 직접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 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이혼 소장] 

 

원고는 전업주부로 지내왔기 때문에 자녀는 피고에게 양육되어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양육권은 청구하지 않은 채,

2018. 3.경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금 7,450만원,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반소장]

 


 

원고의 소장을 송달 받은 피고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 과거양육비로 3,000만원, 장래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지 2개월만에 조정기일이 지정되게 되었고, 이 조정기일에 경인법무법인, 원고, 피고 대리인, 피고 모두 참석하여
조정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원고는 이혼 소장을 제출한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재판상 조정으로 이혼 소송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고, 장래양육비로 월 8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한달에 2번 자녀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방법과 관련해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소송 중이시거나, 면접교섭을 하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 소송과 관련해 협의를 하기 어렵고, 몸과 마음이 지쳐 직접 의논하기도 어렵다면, 우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기를 적극 권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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