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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죄성립요건, 절도죄성립요건, 무죄사례
조회수:5481
2018-06-18 14:41:07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와 절도죄의 성립요건, 무죄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와 절도죄의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와 절도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것일까요?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00시민회관 내 카페의 운영을 위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3.경 피해자1 에게 '카페에 투자하면 개점 후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그 후에는 매월 수익금의 25%를 지급하며, 투자금은 전액 카페의 보증금으로 사용한 후 2년 뒤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해 4. 29.경 5,000만원을 편취하고, 같은 해 4.경 피해자2에게 7,5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들을 기망하거나 그들이 어떠한 착오에 빠져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투자금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카페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회사의 자력, 운영실태,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하는 자금이 카페의 개점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 믿고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카페 관련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개점 초기부터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며 사기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참조). 



사기죄가 해당하려면 피고인의 거짓말(기망)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하고, 재산을 교부하여(처분) 피고인이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절도죄 성립요건]

 

절도죄는 범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성립된다.

 

피고인이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피고인의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어 보관중이던 주식회사 통장을 가지고 나와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까?

 

피고인이 2007.경 피해자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다시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는 절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월급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그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통장을 사용하고 곧 반환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그 사용 후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등 참조),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 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게되면 그 인출된 예금액에 대하여는 예금통장 자체의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 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참조). 고 하여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사기죄, 절도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양가 상견례를 하는 등 결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파혼을 하게 되었는데, 고소인은 피의자가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여서 돈을 대여했다, 예물을 집에서 임의로 가지고 나갔다"며 절도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고소사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는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1) 절도죄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예물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예물에 대한 고소인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의자가 애초부터 결혼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 절도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처분통지서]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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