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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조정이혼 사례
조회수:5792
2018-06-18 14:56:17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가 재판상조정으로 이혼소송을 종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을 하며 혼인생활을 지속하던 중,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제출한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1달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이후 지정된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소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피고 또한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이혼 소송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가 받은 소장,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원고의 이 소장내용은 '피고와 이혼을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500만원 지급, 양육비를 매월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 입니다. 

 

 

 


 

만일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임박했다면, 위와 같은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필수적인 위 답변서(상대방 청구 내용을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여부는 기재합니다.)를 제출한 뒤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반소장 제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와 한달에 150만원의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반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반소장]

 

피고 또한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청구하는 반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소장으로 접수가 되었더라도 법원에서 한차례의 조정절차를 거치기 마련입니다. 조정절차는 당사자 모두 법원에 참석하여 법관이 있는 자리에서 재판상 합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는 협의이혼과는 다릅니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조정이 성립하면 이는 확정판결로써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조정절차의 경우 당사자가 홀로 출석하여 자신의 원하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거나, 조정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인지, 유리한 것인지,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출석하여 조력을 받는 편입니다.

 

이 사건 피고의 경우 재판상 조정을 통해 원고에게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만 1,0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10회로 분할해 지급하기로 하였고, 양육비도 150만원이 아닌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자녀를 언제, 어떻게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할지도 확정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 조정조서]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처럼 조정이혼의 경우에도 변호사와 동석해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정을 하도록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꼭 상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을 하실 경우에는 별로의 상담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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