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상해죄 무죄 판결
조회수:5056
2018-06-25 12:35:43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쌍방간의 상해죄(폭행)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관련법리

 

법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피고인의 유죄·무죄를 가리기 위한 증거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증형성이 부족하여 아직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면 법원은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의 법원칙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형사소송법은 이 점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김씨는 2017.경 거주지로 무단 침입한 최씨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최씨는 김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일방적인 폭행을 5분~10분가량 지속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 출석한 최씨는 김씨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입었다고 주장하여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김씨가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약식명령]

 

이 억울한 결과를 납득할 수 없던 김씨는 정식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씨는 상해죄로 처벌될 경우 직장생활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기에, 이 억울한 사정을 그냥 그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김씨는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무죄 주장을 해 나갔습니다.


*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김씨가 받은 상해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고, 이에 김씨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약식사건 진행내용]



 

 

한번 상해죄로 벌금 처벌이 나온 사건에 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무죄주장을 입증하려면, 굉장히 구체적인 입증증거와 진술 등을 통한 재판 과정을 요합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김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건 최초부터 현재까지의 사건 경위,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등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해 나갔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론요지서, 변호인의견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상해죄에 대한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한번 상해죄로 벌금처벌이 된 사안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예약 상담의 경우에 무료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