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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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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 무죄 사례
조회수:3662
2018-06-25 12:44:43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사기고소를 당한 피의자들이 무죄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들,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까요?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사기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는
연인관계에서 금전이 오고간 경우,
투자금으로 받은 금원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업관계에 있어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동업이 해지된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오늘은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금전손실을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들에 대해 사기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 형사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들은 고소인과 2016.경 피의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110억원에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고소인이 피의자들에게 공사에 대한 투자를 받으려면 공동사업약정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피의자들은 형식적인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고소인은 개발허가를 받고 투자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분양을 해 분양대금을 받아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전 투자를 받는 것에 대해 문제가 생겼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토지 매매대금을 받은 길이 없어지자, 피의자들은 고소인에 대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피의자들과 형식적으로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를 제출하며,
1) 피의자들은 주택을 개발하는 공동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속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총 17억원의 개발비용 상당을 지출하게 하였고,
2) 피의자들 소유 토지에 대해 행정청으로 부터 형질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질변경 비용 2,500만원을 지출하게 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고소인의 고소사실]


 

 

 

 

 

17억원이 넘는 거액의 사기고소를 당한 피의자들은 당황하여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초동조사때부터 변호사 동행 조사 등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1)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동사업계약서에는 피의자들이 토지만 제공하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주택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조달은 모두 고소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2) 해당 약정서에는 허가 기간 내에 허가가 진행안될 시 피의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3) 사업관련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다고 되어 있는 점,
4) 피의자들이 발송한 내용증명에도 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살펴볼때, 피의자들과 고소인과의 계약 해지가 피의자들의 책임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피의자들의 기망 행위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들이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의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처분결과통지서]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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