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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주위토지통행권과 통로의 폭
조회수:5061
2018-06-29 16:58:40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주위토지통행권과 통로의 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제219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떤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공로로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경우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런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데, 보상의 방법은 일시금 내지 정기금 어떤 방식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참조).


민법 제219조가 규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것이 아니고 통행자가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는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127 판결 참조).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불과 폭 756cm밖에 안되는 공간을 통하여서만 주택이 위치한 공로에 출입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애로를 느끼게 되었고, 이 때문에 피고 소유의 토지를 사용해 통행을 하는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756cm의 공간으로 사람은 통행할 수가 있을 것이지만, 민법 제219조가 규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원고와 안씨의 공유인 임야 25,884㎡에서 순차 분할된 사건토지에 대하여 안씨는 1993.경 그 중 1,500평을 위치를 특정하여 a회사에 매도하였고, 이 매도부분은 위 임야의 나머지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a회사는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려 하였고, 신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노폭 6m 이상의 진입도로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안씨는 중도금을 받는 즉시 분할측량하고, 노폭 6m의 진입도로를 확보해 주며, 진입도로 입구에는 11t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원고 및 안씨는 1993.경 a회사가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노폭 6m의 진입도로를 임야에 개설하는 것을 승낙하면서, 향후 5년간 a회사가 이를 무상 사용하되, 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무상사용에 관한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a회사는 이 사건 진입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으며, 이 진입도로의 통행권 분쟁으로 인해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 보면, 이 사건 진입도로의 전부가 통행에 필요한 통로라고 판결하였으며,


분쟁이 된 다른 쟁점을 보면,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구 건축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 (나)목의 도로, 즉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를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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