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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처벌될까?
조회수:5165
2018-06-29 17:04:18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의 경우 처벌을 받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또,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 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 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라목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다만, 제12조, 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즉, 위에 기재된 조항을 위반하여 성범죄로 처벌(집행유예 및 벌금, 징역형 등)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자가 됩니다.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면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 재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촬영 미수죄로 처벌을 받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7.경 상가 1층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 받게 되었으며, 조사를 받을 시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을 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범죄사실]

 

 

 

 

 

 

이에,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양형을 위하여 변호인의견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여 변호를 하였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의견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고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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