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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외국인과 이혼 판결 사례: 이혼할 경우 예물반환 가능한지?
조회수:4285
2018-07-05 16:44:18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의 이혼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적이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은 어디에서 진행해야 할까요?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국제사법]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그럼 실제 외국 국적인 배우자와 이혼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원고와 미국 국적인 피고는 2014.경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슬하에 한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부모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사업을 하였다가 실패하였고, 2016.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피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어디에 어떻게 진행할 지 알지 못해 소송을 이혼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이때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2,362만원, 양육비 월 2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장은 국내법원을 거쳐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도착하였고, 이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촉탁서]


 

 

* 보통 외국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은 3회~4회의 재판기일을 미리 지정하여, 출석하라는 기일지정통지서를 함께 발송하게 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기일통지서]

 
 

 

피고는 재판출석통지서를 송달받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의 출석없이 이혼판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원고는 이 소송을 통하여 피고와 이혼신고를 하고, 피고로부터 위자료 1,000만원과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혼수비용으로 지불했던 2,000만원 상당을 재산분할로 청구했으나, 결혼을 할 때 지급한 예물, 예단 등은 혼인이 불성립 되었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반환 청구는 어렵다고 판시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혼인시 준 예물과 예단의 반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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