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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연대보증계약 채무 지급 의무 없다는 판결
조회수:6110
2018-07-05 17:35:10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대출계약상 연대보증 채무자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대보증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이라고 되어 있다면 모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을까?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채무가 있는지 여러가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대출계약상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던 연대보증인이 재판상 소송을 통해 연대보증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2008.경 a회사의 대표였던 최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경  '피고는 a회사의 등기이사로서 대출채무금 4,5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이 채무를 갚아라'는 법원의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피고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본 바, a회사의 대표였던 최씨가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의 자필을 위조하여 a회사의 신용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는 2008년이라 공소시효 만료로 피고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억울한 최씨의 소송을 맡아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결정문]



 

 

 

 

 

피고와 같이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받았고,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그대로 확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지급명령결정정본으로 본인의 재산(부동산,예금,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이의신청서]

 

 

피고의 이 사건을 대응하려고보니, 피고의 신분증을 도용해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2008.경으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또한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아래의 법리에 의해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없음을 밝히고자, 사실조회신청과 대출계약서상 서명을 피고가 한 것이 아니라는 필적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실조회신청서, 필적감정신청서, 준비서면]



 

필적감정결과 대출계약서 상 서명은 피고의 필적이 아니라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필적감정서]

 

 

 

 

법원은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대출거래약정서 및 근보증서는 모두 위조된 문서로 인정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가 전부승소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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