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사기방조죄 성립요건, 재판 사례
조회수:7678
2018-07-13 16:12:43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사기방조죄 성립요건과 실제재판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298814518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형법 제32조에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기방조죄의 성립요건은 어떠한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방조죄 성립요건]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1. 이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받을 당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2. 가 피고인1. 을 위해 계원들의 계금 입금 납입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계원들에게는 피고인1. 을 대신하여 직접 계금 입금을 독촉하거나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계원들로부터 계금 담보조로 자신을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 공증을 받기도 한 사건에서 피고인2. 에 대하여 '피고인1. 의 계 운영을 통한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위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도와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최씨는 피해자들을 속여 1억 8,000여만원을 수령한 뒤 불법용도로 사용하였고, 김씨는 이 과정에서 최씨와 차용관계로 금전을 주고받아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인천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1심 재판 결과 김씨는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최씨의 편취금 1억 8,000여만원에 대한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방조죄가 성립된 김씨의 경우 1억 8,000여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1억 8,000여만원에 대한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씨는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심 판결문]


 

 

 

 

 

 

 

 

피고인(김씨)의 항소심에서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는 법리 주장을 하여 최씨의 편취금인 1억 8,000만원 전액에 대해 사기방조죄 성립을 판시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피고인 김씨는 항소심 재판을 통해 양형이 감경되고, 1억 8,000여만원이 아닌 1,500만원 상당에 대한 사기방조죄만 인정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심 판결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에 대한 대응을 할 때에는, 관련 민사소송을 예상하여 면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를 통하여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