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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여행 물놀이(스노쿨링) 후 사망, 여행사 책임은?
조회수:3394
2018-07-13 16:02:37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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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7월~8월 여름휴가를 맞아 물놀이를 많이 하시는데,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휴가지에서 스노쿨링을 한 이후 사망한 사건에서 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씨와 박씨는 여름휴가를 맞아 세부로 여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 여행사와 3박 5일간 쇼핑과 스토쿨링 등 해양스포츠 체험활동을 하는 내용의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이씨와 박씨는 여행계약에 따라 2016.경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필리핀 세부에 도착 후 여행을 시작하였고, 피고로부터 '여행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스노쿨링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씨와 박씨는 체험다이빙을 하였는데, 당시 이씨는 피고측에게 건강 내역란에 '천식, 감기'를 기재한 후 면책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다이빙 후에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이씨와 박씨는 오전에 호핑투어 일정을 시작하였는데, 오전 11시경 스노쿨링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의 가이드는 이씨와 박씨를 포함한 관광객들에게 일반적인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하게 한 후 스노쿨링을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씨는 당시 현지인 가이드와 함께 약 15분 정도 스노쿨링을 한 후 힘들어 하면서 배 위로 올라와 휴식을 취하였는데, 이씨는 구토를 하기도 하여 가이드가 멀미약을 이씨에게 복용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약 5분 정도 거리의 낚시체험 장소로 이동하여 낚시를 한 후 점심 식사장소가 예정된 섬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씨는 배에서 내릴 당시 거동이 힘들어 피고 가이드가 이씨를 업고 내려서 식사장소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도 숨쉬기가 불편하다는 증세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피고는 이씨를 제트보트 및 자동차를 이용하여 후송하여 현지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다음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선행 사인은 심근경색증이고, 직접적 사인은 폐렴을 동반한 2차 패혈성 쇼크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 여행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 여행일정, 여행행정, 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여행사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관하여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


 

 




망인의 유가족은 기획여행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안전배려의무 법리를 바탕으로,

'2016. 11.경 여행 출발 당일에 작성된 것으로 여행 일정 일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 확인서만 가지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의 스노쿨링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도 스노쿨링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그 위험성을 공지하고 있었다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실시한 다이빙 체험과 관련하여 천식, 감기증상을 면책동의서에 기재하여 여행사측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이에 대해 망인의 나이와 증상 등을 고려하여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채 일반적인 안전수칙 설명이나 스트레칭 정도의 조치만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망인으로서도 본인의 증상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무리하게 스노쿨링 체험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피고측이 사고발생시 망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점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하여 유가족에게 1,7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가단5003638 판결 참조).


 

 

일명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는 여행사의 프로그램에 의해 여행일정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에 대해 면밀히 체크하여 사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사측에서도 만일 여행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이로 인한 위험성에 대하여 면밀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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