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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죄 성립요건, 강간죄 무죄 사례
조회수:3183
2018-07-21 14:33:15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강간죄의 성립요건, 처벌기준, 강간죄 무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양형이 매우 엄한 강간죄, 강간죄의 성립요건, 강간죄의 처벌기준,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되었으나 무죄처분이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간죄 성립요건]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간죄)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제추행죄)이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였다면, 위와 같은 협박이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실제로,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는 이유로 입건된 피의자가 강간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인 고소인은 피의자와 2개월간 연인사이로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피의자는 고소인과 만나 커피숍에 갔다가 모텔에 들어간 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이후 고소인은 갑자기 짜증을 내더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지갑과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피의자는 고소인이 돈을 달라는 것처럼 느껴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전부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미성년자 강간죄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피의자는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조력에 대하여]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214993069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입건된 범죄사실]

 

 

 

 

 

 

 

 

경인법무법인은 피의자와 고소인의 대화내용, cctv 촬영된 화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고소인이 실제로 강간을 당했다면, 모텔에서 뛰쳐나가는 장면 등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2) 연인관계로 지내며 이번 사건 이외에도 2~3차례 성관계 사실이 있다.
3) 피의자는 합의 의사가 없는데, 오히려 고소인이 합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의견서]

 


 

 

이에 미성년자 강간죄로 의율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던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무혐의 처분통지서]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별도의 상담료를 지불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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