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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남소송 증거는 어떻게? : 위법한 증거의 효력
조회수:8212
2018-07-21 14:44:26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남소송은 어떻게 하는지 필요한 증거는 어떤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혼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 상간남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 상간남에게는
이혼 소송 중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이 종료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필요한 증거가 어떤 것인지 입니다.

실제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남소송을 할 때 가장 많이 증거로 제출되고 있는 것은
카카오톡메세지,
문자메세지 입니다.

사실, 부정행위 하는 배우자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데이트 장소를 포착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통신사에서도 통화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통화내역 조회로만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통 카카오톡메세지와 문자메세지 내용을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은 대부분 "친구 사이에 대화한 것이다, 직장동료로 대화한 것이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항변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볼 때 연인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대화내용만 있어도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합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메세지 '사랑해'만 증거로 제출하여 위자료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함께 펜션을 간 영수증(함께 갔다는 것이 입증) 만으로도 위자료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즉,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증거는 종류를 불문하고 '연인관계로 보일 만한 증거'라면 족합니다.
(예: 여행을 함께간 티켓, 연인관계로 보일법한 사진, 문자메세지, 카카오톡메세지, 이메일 등)

 

일반인이 소송을 위한 증거를 판별하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가지고 있는 증거로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증거를 마련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경우에도 자문이 필요합니다.

 

만일 가지고 있는 증거가 제3자와의 대화내용 등 위법한 증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씨는 아내 박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고 박씨와 최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상간남인 최씨를 상대로 하여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씨는 "김씨가 박씨의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박씨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김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원은 설령 김씨가 수집한 증거가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발견(공익적 요청)

vs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보호(사익적 요청)

중에 김씨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부정행위를 한 최씨의 주장은 배척하고, 최씨는 김씨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5. 3. 26. 선고 2014드단208 손해배상(기) 판결]

 

다음으로,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진행한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남편과 2011. 결혼을 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생활을 4년정도 지속하였을 때 쯤, 남편이 갑자기 원고에게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그 연유를 몰라 아이들과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매달렸으나, 남편은 가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원고는 남편의 핸드폰에 있는 문자메세지를 보게 되었는데,
문자메세지에는 남편의 회사 여자 동료가 보낸 메세지가 담겨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누가 봐도 연인사이라고 볼 법한 대화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그제서야 남편이 왜 그렇게 가차없이 이혼을 주장하였는지 알게 되었고, 그 충격은 말로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막상 그 시점에는 더이상 남편과 살 자신이 없어서 이혼 생각을 하였지만, 어린 두 자녀들을 보니 마음이 약해져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상간녀가 또 언제 연락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남편에 대한 의심, 이렇게 고통을 준 상간녀로부터 아무런 사과, 정신적 배상을 받지 못한 다는 억울함 때문에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소송을 결심한 원고지만, 법원에 어떻게 소장을 제출하는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만일 재판이 열린다면 상간녀의 얼굴을 법정에서 보며 개인적인 혼인생활을 언급할 자신이 없어 이혼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금을 받는 당사자는 원고지만, 소송종결까지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원고는 대리한 경인법무법인은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소장에는 원고가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둘 사이의 문자메세지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였고,

증거로 문자메세지 캡쳐본, 남편 핸드폰에 있던 통화기록 캡쳐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재판을 받기 위해 직접 법정에 출석을 해야 했고, 원고의 소장에 일일이
답변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에게 남편과 상간녀인 피고가 직접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증거는 없었지만, 상간녀인 피고와 남편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외도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상간녀인 피고로부터 1,2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남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상담 전화로 법률상담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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