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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빌려준 돈 법대로 받기 : 양식 첨부
조회수:9093
2018-07-27 12:54:48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 법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업관계 중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면?
연인관계였어서 따로 차용증은 받지 않은 채 돈을 빌려주었는데 헤어진 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친구사이라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면?

 

빌려준 돈에 대해 법적으로 받는 절차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증명 자체로는 집행력(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의 재산을 압류)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할테니, 빨리 변제해라"는 압박수단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인관계나 친구 사이에서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 추후 소송을 대비한 증거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내용증명양식 
-첨부파일 참조]

 

 

[내용증명 작성내용]

 

언제 빌려주었는지? (빌려준 날짜),
언제까지 갚기로 하였는지? (변제기 - 따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받은 즉시 변제를 하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갚으라는지? (보통 빌려준 사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최종 변제기한을 기재합니다.)

 

빌려준 돈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싶으신 분은 위 첨부파일 양식을 활용하셔서 작성한 후
총 3부를 출력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 발송"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차례 독촉을 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역시 돈을 빌린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변제받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나,
대여금 변제의 압박수단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송하고 싶을 때 발송할 수 있는 내용증명과 달리, 형사고소는 우선 돈을 빌린 사람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죄가 없는 사람을 형사고소 할 경우에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사기죄 성립유무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고소장 양식]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275508277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빌려준 돈 사기죄 처벌사례]

 

 

 

 

 

 

 

 

사실상 빌려준 돈을 지급받는 직접적인 법적 절차민사소송입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돈을 변제 받는 판결을 받고, 이 판결문으로 빌린 사람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빌린돈을 받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 하는 내용: 

소송을 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거나,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린사람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빌린사람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판결문은 받아 두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조차 할 수 없습니다.(판결문을 받으면 10년마다 시효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뒤 빌린 사람의 재산을 알게 되어 강제집행을 해야 할 때도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만일 판결문이 없다면 그때 소송을 시작해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빌려준돈 법대로 받는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에 우선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가압류를 해 두는 경우 판결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빌려준 돈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참조]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가압류]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빌려준 돈 승소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0949818391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빌려준 돈 법대로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전화로 법률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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