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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명도소송비용, 양식, 절차, 강제집행
조회수:6806
2018-07-27 14:14:43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세입자(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 하게 되는 건물명도 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가 월세를 수 개월째 밀리고 있을 때,
상가를 임차한 세입자가 월세를 수 개월째 밀리고 있을 때


 

보통, 세입자가 월세를 수개월째 밀리고 있을 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가, 소송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명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면 6개월 이상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보증금에서 소송 종료시까지 밀린 월세,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을 모두 공제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전 소송을 종료한 임대인의 명도소송 절차를 통해 전체적인 명도소송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건물명도집행에서 제일 중요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 간과하는데, 이 경우 모든 손해는 임대인이 감내해야 하므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건물의 소유자로 2016. 11. 채무자와 2년간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증금 600만원, 월세 110만원(부가세포함)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당사자관계]

 

그런데, 채무자는 2017. 12.월분부터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여 2018. 5.까지 총 6개월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미 보증금 600만원이 초과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고, 문자, 전화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상가는 채권자의 소유였지만, 세입자인 채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집기 등을 들어낼 수도 없었기에, 2018. 5.말경 채권자는 더이상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스스로 소송을 할 수 없어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무자의 지급의무 불이행]

 

 

 

 

 

 

 

경인법무법인은 채권자의 소송을 맡아 바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집행이 곤란해질 것을 대비해 우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 만일 세입자가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전대를 하거나, 명도집행 진행시 다른 사람을 사무실에 앉혀 놓는다면 명도 집행이 어려워 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점유이전가처분신청 신청취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의 요지에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건물 명도 청구권'이라 기재하고,
신청취지에는 위와 같은 동일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신청원인]

 

 

신청이유에는 현재까지 연체된 사실관계, 보전의 필요성 등을 기재하는데,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서 갈음하고자 한다.'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기재합니다.

가처분의 경우 임시처분이기때문에, 법원에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현금담보 또는 보증보험증서),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종료 후 찾을 수 있지만, 찾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당장 현금을 마련하는데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증서로 담보제공명령을 해달라고 미리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증서로 담보제공명령을 받는 경우 보통 15,000원(담보명령금원에 따라 달라짐)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는 소송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미 남아 있는 보증금이 없었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하고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 건물명도 본안소송을 동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담보제공명령,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결정문]

 

위에서 설명한 대로, 채권자의 담보제공명령이 보증보험증권으로 나왔기 때문에, 15,000원의 비용으로 증권을 발행받아
현금 100만원을 대체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유의사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매우 유의할 사항: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결정문을 수령하였다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진행한 건물명도 본안소송은 세입자의 무대응으로 빨리 종결 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판결문]


 

이 사건 임대인의 경우 소송 제기 시작일은 2018. 5. 말이었고, 종료된 시점은 2018. 7. 중순이어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건물명도 비용, 절차 등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 또는 전화로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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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6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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