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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퇴직금지급기준, 지급기한, 퇴직금계산기
조회수:4125
2018-08-03 17:26:21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두번째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인정 여부 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 아래의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함.

 

2010. 11. 30. 이전의 퇴직급여는 지급 의무 없음.
2010. 12. 1. ~ 2012. 12. 31.까지의 퇴직급여는 50%.
2013. 1. 1.이후의 퇴직급여는 전액.

 

판례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대해 : 


미용학원강사가 고용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기본급은 강사들의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담당과목과 강의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고, 수강생이 없으면 담당과목을 폐강시키고 강사료도 지급하지 않았던 사정, 자신들의 강사료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강사료 수입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주민세만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해 온 사정,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위 학원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 피고인이 강사들에 대하여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일체의 규정을 정하지 않았던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고용주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 또한, 강사들이 고용주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 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미용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판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가사사용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2)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① 우체국 보험관리사의 근로자성 부인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김씨 등의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보유고객관리, 보험료 수금 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보험관리사는 우체국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김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②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부인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그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④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⑤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⑥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⑧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2.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 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위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 된다.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 :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3개월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단,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퇴직금 계산 예제 : 출처 고용노동부]

 

 

*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 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판결 1)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 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한다.



판결 2)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한 경우

임금에 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금계산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산정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주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는 법적절차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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