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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조회수:5542
2018-08-03 17:43:17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이씨가 이씨 소유의 부동산 임대를 위임한 부동산을 방문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집주인 이씨의 위임장을 확인한 후, 부동산에서 알려준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집을 비우게 되어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자 집주인 이씨는 "나는 부동산에 월세계약을 위임하였을 뿐, 전세계약을 위임한 사실도 없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김씨는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수법으로 전세사기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평택, 인천, 부천, 강남, 일산 지역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꼭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소유자와 통화를 하여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한 김씨는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전세금반환을 받고자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소송종료 후 판결이 선고 되었는데,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김씨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압류결정문]

 

이렇게 부동산가압류를 할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고 소송 종료 후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압류로 전환(부동산 강제경매)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이후,
집주인인 김씨,
공인중개사 대표,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에서 근무),
공인중개사협회

총 4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집주인에게는 유권대리 책임(임대차계약을 전세, 월세 불문하고 모두 위임하였으니 책임져라), 표현대리책임(월세계약만 위임했더라도, 위임장 등에 명시되지 않아 제3자로써는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 책임져라)의 법리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였으며,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유권대리책임, 표현대리책임]


 

 

 

 

 

 

 

나머지 피고들인 중개보조인, 공인중개사대표, 공인중개사협회에게는 민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동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배상책임]



 

 


 

 

 

 

 

집주인 이씨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적극 반박을 해왔고, 심지어 건물을 비우라는 건물명도 반소청구를 해 왔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집주인의 답변서, 반소장]


 

 

 

 

 

 

 

 

 

이에 수개월간 경인법무법인은 김씨를 대신하여 준비서면을 주고받고, 김씨를 당사자본인신문 신청하여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준비서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였을까요?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원은 집주인인 이씨가 전세계약체결을 포함한 임대차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김씨의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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