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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퇴직금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로도 못 받았다면? 민사소송
조회수:8769
2018-08-11 14:38:48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을 받는 법과

임금 및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우선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신고를 하는 방법은 노동청(아래 링크로 접속) 접속 후 체불임금 해결 방법→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해서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하여 제출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하러 가기]

-고용노동부-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시 처리 절차]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면 임금 및 퇴직금을 자동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독려'의 압박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노동부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 노동청에서는 사업주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전제하에), 형사처벌을 받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종국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벌금을 내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받는 방법 종합]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2. 민사소송

 

거두절미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사업주(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개인,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 명의의 재산을 먼저 파악해 두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아래 실제 퇴직금 민사소송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에서 많게는 10년, 짧게는 7년 근무한 근로자들입니다. 이후, 퇴직을 하였는데,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당사자 관계]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의 대표에 대해 '퇴직금 체불'로 진정하여 총 7,500만원(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까지 받았으나, 사업주는 끝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채무자 회사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송치된 사업주가 벌금을 납부하거나 재판을 받는 등 처벌을 받는 것보다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였기에, 방법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다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 방문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체불임금 확인서]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해 두라고 한 이유는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 명의의 집이 있었는데,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한 것을 알게 된 후, 제3자에게 집을 팔아버린다면?

근로자들은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도 사업주 명의 집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법원 판결문만 있고 돈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알고 있을 경우에 서둘러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임시로 사업주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에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문제가 생겼다면 (회사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의 개인 부동산, 예금 등 개인 재산을 파악, (회사가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등 법인 재산을 파악, (회사가 개인사업자이던 법인사업자이던) 회사가 제3자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등 지급 예정인 재산을 파악해 두어야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총 7,800만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돈을 받지 못하자, 사업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가압류를 할 때 면밀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담보 제공입니다.

 


가압류는 소송, 즉 확정된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 제공 명령(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 담보금은 소송 종결 후 다시 찾을 수는 있지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담보금을 현금으로 마련하는 것조차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서에 담보 제공을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갈음하고자 하니 허가해 달라'라고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청구를 하면 아래와 같은 담보 제공 명령을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담보 제공 명령]

 

 

 

 

 

 

원래대로라면 채권자들 3명은 200만원씩 총 600만원, 나머지 채권자 1명은 400만원, 총 1,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하나,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한 문서로 갈음하게 되어 1인당 15,000원만 부담하였습니다.
 

위 담보 제공 절차를 모두 거치면 아래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내려집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압류결정문]

 

 

 

 

★민사소송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자들은 이제 조금은 편안한 상태에서 퇴직금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본안 소송인 퇴직금 청구 소송을 승소한 이후, 채무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해서 경매로 넘겨 돈을 지급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 및 퇴직금 받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긴급한 것은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 링크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상담의 경우 무료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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