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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양육비 받아내기, 양육비직접지급신청: 양식 첨부파일
조회수:5655
2018-08-11 15:21:16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받아내는 법, 양육비직접지급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제도임에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매월 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비양육자가 이혼 후 몇 개월 정도는 약속을 잘 지키다가, 약속을 무시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예금압류,
부동산압류 등을 많이 하는데,
이외에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지급받는 '양육비 직접지급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경인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이혼사건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압류 및 양육비 직접지급신청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대리해서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령 조항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양육비를 줘야 하는 사람)가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를 채권자(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가 채무자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직장을 변경해 버리거나,
회사 측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만일 양육비직접지급결정을 받은 회사는 채무자가 직장을 변경했을 경우에 변경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지급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유의사항이 결정문과 함께 송달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다면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1주일이 지난 뒤에는 양육비직접지급결정이 확정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양육비 직접지급신청 필요서류]

 

소송을 위임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소송위임장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②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또는 조정조서 정본(법원),
③ 집행문(법원),
④ 송달증명원(법원),
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⑥ 별지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로부터 손쉽게 발행 받을 수 있으며,
조정조서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발급 신청을 하면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은 작성한 양육비직접지급신청서, 조정조서 정본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서류인 별지는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하단의 양육비 직접지급신청서 양식에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양식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첨부파일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재하는데, 신청취지 아래와 같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별지 압류채권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득세원천징수이무자는 매월 말일에 위 채권에서 별지 청구채권목록 기재의 양육비 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신청원인에는 이혼을 언제 하였는지, 양육비는 매월 얼마씩 받기로 하였는지, 미지급한 양육비가 몇 달 정도, 얼마의 금액인지를 자세히 기재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의 마지막인 별지를 작성해 주는데,
별지는 총 2가지로 준비합니다.

 

청구채권목록과 압류채권목록입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청구채권목록]

 

청구채권목록 예시:
집행권원(이혼 판결 또는 협의의혼 사건번호를 기재)에 표시된 정기금 양육비 채권 중 아래 금원
1. 정기금 양육비 채권 : 김00(2018. 1. 1.생)에 대한 양육비 2018. 3. 20.부터 2037. 1. 1.까지 월 100만원씩 매월 20일에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중 이 사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양육비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압류채권목록]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압류채권목록은 위와 같이 기재합니다.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와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입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양육비 직접지급 결정문]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위 양육비직접지급결정문이 회사에 도달 하고 1주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이때부터는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및 상여금 중 일부를 양육비로 직접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를 받는 방법에 대해 고민중이시라면 하단 번호로 상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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