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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통화 녹음, 녹취 불법일까? 처벌은? 증거로 낼 수 있을까?
조회수:11457
2018-08-11 15:33:54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통화 녹음, 녹취 불법인지, 합법인지, 불법이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증거능력이 있는지 등을 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할 시, 분쟁이 있을 시 많은 분들이 녹음, 녹취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한 이 녹음, 녹취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으로 한 녹음, 녹취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녹음, 녹취]

 

★ 경인 법률사무소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음식점 내부에 감시용 카메라와 도청 마이크 등을 설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시도하거나 청취한 사안에서, 이 음식점 내에서 이루어진 타인 간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합법 녹음, 녹취]

 

★ 경인 법률사무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외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씨와 최씨가 통화를 하는데, 김씨가 이씨의 동의를 얻어 이씨와 최씨(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경인 법률사무소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김씨는 아파트 상가 내 김씨와 경쟁관계에 있는 최씨를 공중위생법위반죄로 고발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이씨로 하여금 최씨에게 전화를 하게끔 하여 "귓불을 뚫어주느냐"는 용건으로 통화하게 한 다음 이 내용을 녹음하였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따라서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 점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 녹취할 경우에 무조건 처벌을 받는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 녹취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법 제16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벌금형이 없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 녹취할 경우에 무조건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경인 법률사무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1. 선고 2006고합177판결]


피고인은 방송사의 보도국 기자로서,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정치자금 제공 등에 대하여 논의한 대화를 도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취재팀에 제공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위 법에 위반되는 비밀의 공개나 누설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이를 긍정함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존재 의의가 통신의 비밀에 대하여 법률상 강한 보호를 주고자 함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통신의 비밀 역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제37조 제2항의 법리에 따라 통신의 비밀을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인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통신의 비밀과 헌법상의 또 다른 기본권인 알 권리 내지 언론의 자유가 상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충되는 두 가지 기본권이 각각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이 제정, 해석, 운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통신 비밀의 공개, 누설에 대하여 비록 통신비밀보호법 자체에서는 아무런 위법성 조각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는 형법상의 정당행위 조항 내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방송사 기자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도청, 제작한 녹취 보고서와 녹음테이프를 입수하여 그 대화 내용을 보도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그 보도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도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상당성 및 비례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



또한, 경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녹음기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하여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결한 바 있습니다.


★ 경인 법률사무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판결 사례]

 

 

 

 

 

 

 

 

불법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불법으로 녹취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해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경인 법률사무소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판결, 대법원 1999. 9. 25. 선고 99다1789 판결,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등]

원고 측에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한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
원고 b, c가 소외 k의 동의 없이 불법 녹음한 것을 녹취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소위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의할 것이다.



★ 경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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