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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상해죄와 폭행죄 차이점, 층간소음 분쟁 사례
조회수:4854
2018-08-17 14:35:25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점과 층간소음 문제로 형사고소를 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상호 언쟁을 하다가, 밀치고 하는 등의 폭력까지 오고 가게 되면서 형사입건이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위층, 아래층에 거주하는 김씨와 최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였고, 그러던 어느 날 만나서 층간소음을 항의하던 중에 서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최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최씨는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

김씨는 상해죄로 의율되고,

김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긴 하였지만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김씨가 다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최씨는 폭행죄로 의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크게 2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처벌 정도(양형 기준) 둘째는 반의사불벌죄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똑같이 폭행을 가하면 처벌받는 것인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게 됩니다.



양형 정도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상해죄는 폭행을 가해 상대방을 상처 입게 하였기 때문에 더 양형이 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층간소음 사례에서 상해죄로 의율되는 김씨와, 폭행죄로 의율되는 최씨는 적용받는 양형기준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여부 또한 차이가 있는데요,

폭행죄의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합의하고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지만,
상해죄의 경우에는 합의하고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억울한 김씨는 수사기관의 조사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하여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김씨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김씨가 최씨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므로, 최씨 또한 상해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 의견서]

 

 

 

 

 

 

 

 

 

김씨와 최씨는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최씨는 최초에 폭행죄로 의율되었지만, 김씨의 대응으로 인해 김씨와 마찬가지로 상해죄로 의율되었으며, 사건 진행 도중 상호 원만히 합의를 하여 김씨, 최씨 모두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기소유예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018412405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불기소이유통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층간소음으로 큰 형사사건의 휘말리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이 될 경우 이 사건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이 생기더라도 최대한 원만한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생기실 경우 아래 전화로 상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상담의 경우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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