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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합의이혼 양육비 변경은 어떻게?: 2018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조회수:7884
2018-08-17 14:56:03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합의이혼을 할 때 정했던 양육비는 어떻게 변경하는 것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으로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방법,
두번째로는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하는 방법.


협의이혼 시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부부의 이혼 합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숙려기간경과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친권자, 양육권자를 기재하고,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기재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아래와 같은 '양육비부담조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양육비부담조서]

 

 

 

 

 

 

 

 


이혼 시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양육비산정기준표]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213433707

 

 

 

 

만일, 협의이혼 시 법률적 지식이 없어 양육비를 너무 과소하게 책정했다면, 이를 증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이혼 시 정한 양육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양육비변경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여 혼인생활을 하고, 두 자녀를 키우던 부부는 2017.경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 아이들은 아내가 키우기로 하였고, 남편은 아내에게 양육비로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받는 월 100만원으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협의이혼 시 정한 양육비를 변경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청구인의 양육비변경 심판청구서]
 

 

 

청구인은 협의이혼 시 정했던 월 100만원의 양육비가 과소하다며 총 240만원으로 증액해달라는 양육비변경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 하였고, 이 심판 청구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은 월 24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할 시 생활을 하기 어려워져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 고정 지출 등을 주장하며 양육비 감액 주장을 하였습니다.

* 법원 판결 또는 협의이혼 시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소장 사본 또는 심판청구서를 받았다면 1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답변서, 준비서면]


 

 

 

 

 

 

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양육비를 1인당 양육비 월 50만원을 80만원 상당으로 증액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양육비변경 심판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할 때 정했던 양육비를 변경하는 양육비변경 심판청구가 필요한 경우,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 양육비변경 심판 청구에 대해 대응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전화로 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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