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음주·무면허]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워버려 음주운전했다면? : 음주운전 처벌기준
조회수:3435
2018-08-17 15:05:12

: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워버려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술자리를 가진 후 김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 중 차 안에서 대리기사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서 대리기사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고, 대리기사는 갑자기 도로 위에서 차를 멈추고는 가버렸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김씨는 300m 정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김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성립할까요?

 

우선 어떠한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2017. 7. 24. 김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자리가 끝나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김씨의 차량으로 집까지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리기사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난 김씨는 대리기사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는데, 정말로 대리기사가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김씨의 차량을 정지하고, 차에서 내린 후 가버렸습니다.

대리기사가 정지한 도로는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는 가드레일이 있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나 자동차 전용도로와 유사해서 차가 주차하여 있으리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도로였습니다.

실제로 정차된 김씨의 차량 옆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도 하였고, 이 도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로서, 제한속도는 시속 70km/h인데, 사람들이 80km/h로 운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고 위험을 느낀 김씨는 차를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앞에 정차하고, 112로 신고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위험할 것 같아서 주유소 안쪽으로 운전해서 들어왔다"라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김씨가 지인이나 경찰에게 요청하여 차량 이동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직접 운전하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상에 세워둔 채 가버리자 김씨가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주유소에 정차한 다음 112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돼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158호)

판결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 법리]
형법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 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 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 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피고인(김씨) 무죄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새벽 시간에 장시간 승용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사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하여 볼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검사가 의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인이나 경찰에게 연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지인이나 경찰이 새벽시간에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하여 줄 기대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아니함에도 지인이나 경찰에 대한 연락 행위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취지여서,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경찰에게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업무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차량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의 전화번호 또는 상담 링크로 상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