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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부양료 청구 소송 법원 판결 - 과거부양료
조회수:5533
2018-08-22 16:10:08

: 경인법무법인

부양료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부양료 청구소송을 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를 통해 장래부양료, 과거부양료는 어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래에는 부양료 소송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효도소송, 불효소송이라고도 불리는 부양료 소송은 대체 어떤 소송일까요?
 


우선 민법 974조 1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위 조항의 의미는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는 부양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때,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데 부모에 대한 부양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부양료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료 소송을 한 사례를 통해 왜 부양료 소송을 하게 되었는지, 부양료 소송 결과는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슬하에 여러 명의 자녀를 둔 청구인과 남편은 남편의 살아생전에 재산들을 자녀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사망을 하였고, 청구인은 여러명의 자녀들 중 한 자녀에게 부양을 받으며 생활하였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정지출하는 월비용이 늘어났고,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는 한 자녀의 부담 또한 늘어나 여러명의 자녀가 협심을 하여 부양을 할 것을 원하였으나, 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부양을 하지 않는 나머지 자녀들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해 부양료 심판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부양료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심판청구]


 

 

 

 


★ 부양료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초에 청구인은 자녀들에게 한 명당 월 60만원씩 부양료로  청구하였고, 소송 중간에 자녀들의 태도가 부당하여 과거부양료 2,500만원, 장래양육비로 월 60만원씩을 청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양료를 청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
현재의 소득
현재의 건강 상태
부양 현황
(증여재산이 있다면) 증여한 재산의 내역
매월 지출하고 있는 고정지출 및 월수입(연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부양료 청구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였을까요?
과거부양료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과거부양료에 관해

'과거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부양료 청구 소송을 통해 부양료 지급 액수가 확정되는 등),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과거부양료는 배척하고, 장래부양료는 1인당 매월 25만원씩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부양료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심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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