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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이혼하기 - 이혼 사유, 이혼 소송 절차와 결과
조회수:3971
2018-08-29 15:21:12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이혼하기, 이혼 사유, 이혼소송 절차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양 당사자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 두번째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 재판상 이혼을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재판상 이혼 사유 총 6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6가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경우,
2. 배우자가 일방을 버리고 가출하여 연락 두절되는 등 유기하였을 때,
3.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나의 부모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 두절되어 3년 이상 생사를 모를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여 재판을 진행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2. 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로,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있던 피고의 우울증 증세가 도가 지나쳐 원고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횟수가 점차 늘어났고, 정도도 심해져 고통스러운 원고는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협의이혼 할 것을 제안했으나, 수차례 피고가 거절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 위해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게 됩니다.

민법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이혼 청구 사유]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위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하며 원고를 대리해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 화해권고결정은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

 

 

 

 

 

 

 

 

예상했던 대로, 피고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피고의 답변서]

 

 

 

 

 

 

 

 

수 회의 재판을 한 결과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였을까요?

법원은 원고가 주장했던 재판상 이혼 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의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 판결문을 송달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비로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후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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