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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통장, 체크카드를 빌려줬는데 보이스 피싱 사기, 빌려준 사람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원 판례
조회수:6213
2018-08-29 15:46:50

: 경인법무법인

보이스피싱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후, 이것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이유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만일 이 피해자가 통장과 체크카드의 명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까?

 

[대법원 판례]

 

 

 

 

 

 

 

 

 

 


 

박씨는 2015.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박씨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주었습니다.

박씨는 이때 피고의 통장 및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는데, 성명불상자는 박씨의 통장 및 체크카드로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입금 받은 후 박씨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00회사를 통해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총 4,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 손해금에 대해 박씨와 00회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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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원고는 박씨가 00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주장하면서

'00회사의 이사인 박씨가 자신의 통장 등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과실에 의하여 방조하였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피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박씨는 인터넷에서 "대출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대출업체에 전화를 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가 박씨의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통장을 보내자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박씨는 통장, 카드 등만 대출을 받기 위해 전달하였을 뿐 아무런 내용도 알지 못하고,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여 경인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박씨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까지 당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통장을 양도한 것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서와 박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준비서면과 변론을 통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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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준비서면]

 

 

 

 

 

 

 

 

 

법원은 '피고 박씨가 주장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박씨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할 당시 통장 등이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박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하여 피고 박씨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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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보이스피싱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이 통장,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행위에 쓰인다면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 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 번호로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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