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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상가 계약 주의사항: 상가 계약 후 용도, 허가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조회수:3426
2018-09-14 14:55:50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용도, 허가 문제 때문에 영업을 원활히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와 상가 계약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커피숍을 운영할 예정인 김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상가를 찾는 와중에, 건물 내에서 이미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던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최씨와 부동산에서 만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씨는 최씨와 권리금 및 계약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계약을 하기로 한 다음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김씨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행정관청으로부터 "현재의 용도로는 허가가 불가능하다. 용도 변경을 하고 신청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용도 변경 없이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김씨는 소유자 및 임대인인 최씨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사기죄 및 건축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고소사실]

 

 

 

 

 

 

최씨는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요?

 

 

 

 

 

 

 

 

 

 

수사기관에서는 허가 담당 공무원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고소를 당한 피의자들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처분결과통지서]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이라면 과거에 그 상가에서 나와 같은 업종이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행정관청을 통해 확실히 확인을 한 뒤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상가임대차계약시 허가에 문제가 생긴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법률분쟁이 있으신 경우 아래 상담전화로 상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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