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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사실혼파기·파혼· 약혼파기· 약혼해제 손해배상· 결혼비용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법원 판결]
조회수:6080
2018-09-14 15:01:34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파기, 파혼, 약혼 파기, 약혼해제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 판례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파기, 파혼, 약혼 파기, 약혼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예단, 예물 반환, 예식장 비용 등 어떠한 범위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와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서울가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드합7422 판결]

양가 부모들과 함께 상견례를 하고 혼인예식의 일시를 정하여 예식장을 예약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경우,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와 피고는 1994. 2.경 소개로 만나 사귀기 시작하다가 100일 뒤인 1994. 5.경 서로 반지를 주고받으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1997. 5.경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피고와 상의 끝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2003. 5.경 원고와 피고는 양가 부모들과 함께 상견례를 하였고, 같은 해 예식장을 정해 예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2003. 7.경 원고에게 찾아가 "원고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없어졌고, 그럼에도 원고와 결혼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결혼 날짜를 잡은 것이며, 여자가 생기기도 하였으니 원고와 결혼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1. 000와 헤어진다. 절대 다시 만나지 않는다. 2. 평생 결혼하지 않는다. 3. 원고가 원하는 위자료를 준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다음 2004. 7.경 000와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를 모두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혼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접, 재산 정도, 교제기간, 약혼이 해제된 경위와 시점, 특히 각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원고가 피고와 교제를 하는 동안 피고의 소외 회사사업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회사사업에 따른 지위를 독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사실혼관계해소 등]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책 당사자에게 결혼식 비용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와 피고는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1982. 12.경 혼례식을 한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부부로서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는 원고가 가지고 온 혼수물이 적다하여 더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원고를 친정에 둔 채 돌아갔습니다.
이후 양가 간에 불화가 심해지고 말다툼이 잦아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무릇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으로서 말하자면 부부 공동체로서의 사회적인 인증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거식 후 부부 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고 따라서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이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책 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혼례식이 있은지 불과 2개월도 채 못된 단시일 내에 피고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서 그것이 부부 공동생활 즉, 사실혼의 실태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혼례식에 소요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법원 2000므1257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배척하고, 결혼 후 동거할 주택 구입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 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로 1개월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1개월 만에 쌍방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1) 원고가 혼인생활 준비를 위해 지출한 이불구입비, 가구구입비, 전자제품구입비, 주방용품구입비, 예복 및 예물구입비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2) 예식장비, 야외촬영비, 청첩장 제작비, 하객 식대비용 총 910만원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3) 주택 구입에 대한 보조로 피고에게 지급한 1,5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불과 1개월 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와의 결혼비용으로 지출한 예식장비, 야외촬영비, 청첩장 제작비 등과 관련해서는 총 금액 910만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50%를 적용한 45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원고가 결혼 후 동거할 주택 구입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범위 - 경인법무법인 진행]

파혼으로 인해 쌍방이 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본식웨딩 영상, 예식장 계약금, 스드메 비용, 청첩장 등 예식 비용 총액에서 쌍방의 과실비율을 적용한 금원을 서로 배상하라고 한 사례

 

원고와 피고는 4년간 교제 끝에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상견례를 하면서 결혼 날짜를 잡아 예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당사자관계]

 

그러던 와중 결혼 방식 및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수시로 다투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 연기를 통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약혼을 파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지불한 본식 웨딩 영상, 신혼여행 계약금, 예식장 계약금 등을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반소장]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의 판결]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거식 후 부부 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책 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약혼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결혼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식사 비용 등은 그 소요된 비용이 무용에 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예복, 예물, 혼수품들은 모두 당사자가 현물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지 않은 채 구입 비용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어 이 부분도 제외하며, 그 밖에 이 사건 약혼 및 결혼 준비에 소요된 비용으로써 약혼 해제로 인하여 무용의 지출이 된 경우만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비용으로 보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한다.

원고가 파혼 이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원을 참작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받아야 하는 금원은 없다. 피고가 지불한 결혼비용(웨딩계약금, 신혼여행 취소 수수료, 웨딩홀 위약금)에서 피고의 과실비율 50%를 적용한 300만원 상당을 원고는 배상해야 한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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